정재황 교수님 헌법 정리

소개

성균관대 헌법 정재황 교수님 교재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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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장 국회
제1절 외회제도의 기본원리
A. 의회주의
1. 개념과 표지
-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가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하고 국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원리
- 표지: 구성적 요소(민선의원)
권한적 요소(입법권, 국정통제권)
기능적 요소(심의기관으로서 의결기관)
2. 본질적 요소(원리)
(1) 국민대표기능성(대표위임)
(2) 다원주의(여러계층 대변)
(3) 소수의견의 존중
(4) 충실한 토론/합의 기능
(5) 질적 다수결
- 다수결에 회부되기 전에 다양한 의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이러한 의사들의 교환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표결로 마무리 되어야 함
3. 현대 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1) 위기현상 및 원인
- 국회의원의 불충분한 대표성
- 당리당략/ 정당국가화
- 국가사무의 전문성, 의원의 자질 내지 능력 부족 문제
- 집행기능의 확대, 입법기능의 약화

<중 략>

(2) 국무총리의 신분
1) 선임
-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2) 문민원칙
- 군인이 아니라 민간이이어야 한다.
3)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4) 해임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해임할 수 있다. 국회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2.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권한대행권
(2) 국무위원/행정각부 장의 임명제청, 국무위원해임건의권
(3) 행정각부통할/감독권
- 법률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할 수도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다.
(4) 부서권
-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해야 한다.
- 국무위원은 관련된 행위만 부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