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보험][여성고용보험 실업급여][여성고용보험 문제점]여성고용보험의 내용, 여성고용보험의 추진동향, 여성고용보험 문제점, 여성고용보험 실업급여, 향후 여성고용보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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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5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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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보험의 내용

Ⅲ. 여성고용보험의 추진동향

Ⅳ. 여성고용보험의 문제점
1. 여성근로자의 적용대상 제외
2.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근로자의 주변부화
4. 사업주위주의 고용안정사업

Ⅴ. 여성고용보험의 실업급여

Ⅵ. 향후 여성고용보험의 개선 방향
1.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2. 실업급여수준의 향상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4. 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이다. 자녀의 양육(보육)은 국가사회의 재생산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교육 및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에서의 지원과 제도마련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직장보육시설이다.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Parental leave)제도란, 유유아(乳幼兒)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고용관계상의 지위나 신분을 잃지 않고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육아에 전념한 후 또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기업측면에서 숙련노동자의 확보, 기업의 이미지 향상, 재적 여자노동자의 사기의 진작 등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 여자노동자의 입장에서는 (ⅰ) 퇴직하지 않고 취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시야에선 직업생활설계를 할 수가 있고, (ⅱ) 취업여성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울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통하여 여자노동자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조화시킴으로서 여자노동자의 복지향상과 함께 경력단절이 없는 여자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구미 선진국은 30년 이상 계속해온 남녀고용평등과 여권운동의 여성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뒤늦게 경험을 통해 현실에 기반을 둔 육아휴직지원제도가 확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는 최근 이 제도의 필요성에 눈뜨기 시작하여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 활용도는 아직도 저조한 형편이다.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자만의 가족수당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남녀 다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일(全日)휴직으로부터 전일휴직이나 하루 중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이용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취업산모의 경우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 월급여를 20만원으로 책정,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홍, 여성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사회보장제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5
박수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과제, 이화여자대학교, 2005
성재봉, 고용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10
유인영, 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서강대학교, 2005
엄동욱, 여성고용과 기업성과,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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