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경찰행정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개혁정책, 노인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여성정책(모성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문화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경찰행정정책
1. 희생하는 경찰
2. 투명한 경찰
3. 강한 경찰
4. 책임지는 경찰
5. 함께하는 경찰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개혁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인정책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2. 노인의 일자리 보장
3. 경로연금 확대
4.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5.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 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모성정책)
1. ‘출산장려’정책에 그쳐...'모성․노동․건강권' 보장 전환 필요
2. 모성휴가․휴직제도 사회화 실현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문화정책
1. 문화적 원칙의 확립
2. 공공성의 강화
3.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4.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확립
5. 문화적 생산성 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외국인산업연수제도 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대통령은 국민화합과 참여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국가를 건설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외교역량을 발휘해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자유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정부와 재계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 대통령이 국민적 화합을 토대로 우리의 유무형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리더십과 실천력을 발휘하는 CEO형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협은 또, “동북아경제중심국 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사구시형 통상정책에 힘써 달라”며 “특히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 창발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더 좋은 기업여건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일궈냄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인적자원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을 위해 IT, NT, BT 등 신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권영주(2009),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 박의경(2007),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태준(2006), 참여정부의 경찰행정개혁에 관한 평가와 과제, 전남대학교
· 정상섭(2006),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과 정부의 상호 인식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 한국노인복지학회(2003), 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