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로그램, 법,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의 개념을 비교하여 서술하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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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 개념
2. 정책과 프로그램과 법
3. 사회복지의 개념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5. 사회정책의 개념
6.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티트머스(Titmuss, 1974)의 경우, 정책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하는 행동을 다스리는 원칙(principles)을 가리킨다고 본다.
디어(Dear, 1995)의 경우, 정책은 정부와 그 대표자들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주는 원칙, 계획, 절차, 행동과정을 가리킨다고 본다.
김태성(2003)의 경우, 정책은 해동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이나 일정한 계획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요약해 보면, 정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동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이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은 정부의 활동과 크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정책은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 실질적인 입장에서 볼 경우, 정책은 입법부의 의원들, 행정부의 장, 기관의 관료들이 선택해 나타난 최종 결과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정책과 프로그램과 법

첫째, 일부 사람들의 경우, 정책이라는 용어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일부 사람들의 경우,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나 원칙을 가리키고 프로그램은 이런 원칙에 따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가리키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섞어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은 아주 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해서, 법은 공공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공적인 권위를 가지는 정책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정책들은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과 법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국가정책들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