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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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성 있는 민ㆍ관 보육시설의 확충
2) 정책대상의 재설정
3) 불충분한 영유아 양육비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원정책
4) 저출산에 대한 홍보
5) 인식의 전환
6) 강제성을 통한 실현

본문내용

한국의 가족문제측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규모,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앞으로의 우리사회가 해야할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뢰성 있는 민ㆍ관 보육시설의 확충

정부는 보육료 상한제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 간 비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서민층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고비용이 소요되는 민간 보육시설로 어린이들을 보육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계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어야만 저 출산이라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한제의 경우에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업자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식비나 시설투자비의 절감을 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감은 곧바로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육료 상한의 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료 상한제도에 관한 불신에 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관행에 따른 효율성저하의 문제들을 수시·정기적인 감사 및 제대로 된 보고체계와 그에 따른 보완(Feedback System)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