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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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주거보장

2. 노인주거의 일반적 특성
1)노인의 주거성향
2) 사회학적 의미
3)지리적 조건
4)시설생활의 이점

3. 노인주거의 현황
1)노인 주거의 실태
2) 노인주거시설의 구분 및 현황
3)노인주택의 정책 현황

4.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5. 해결점과 개선방향
1) 노인주택의 기준 마련
2)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마련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4) 주택개량 지원
5)노년층을 위한 주거 환경의 조성
6) 의존증대에 따른 연속적인 보호체계
7)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단지-노인촌

본문내용

1. 기초주거보장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빈곤확률이 높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장 1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공급 시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우선순위상의 배점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혜택의 범위가 좁고, 효과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이인수(2001), 노인복지론, 양서원.
·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시설관리론
· 문현상 외 3인(1996.7.)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45
· http://healthguide.kihasa.re.kr/disease/old/page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