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성범죄,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전자발찌,아동성폭행

목차

들어가기
1. 아동성범죄 4년간 77% 증가
2. 살인죄 vs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
Ⅰ. 서론
1. 아동성범죄증가
2. 형량에 대한 솜방망이처벌

Ⅱ. 본론
1. 대상에 대한 이해
2. 아동성범죄란?
1) 아동성범죄 정의
2) 아동성범죄 원인
가. 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나.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이중적 성규범
다. 소아성애자
라. 올바른 성교육 기회의 부족
3) 아동성범죄 특징
3.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
4. 아동성범죄에 관한 사회인식
5. 해외사례
6.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프로그램 분석
1) 성범죄 알림e
2) 전자발찌
7. 우리조가 생각하는 아동성범죄 대처방안
8. 피드백 보충 내용

Ⅲ. 결론
조원들이 느낀 아동성범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 4년간 77% 증가
( 출처자료: 2013.4, 기호일보 )
4월 18일 강성원 기자가 보도한 신문에 따라면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3000건 가까이 발생해 최근 4년 사이 무려 7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2935건의 성폭력 범죄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15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로 접수된 건은 298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2009년 발생한 2302건에 비하면 77.2%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 살인죄 vs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인식
2012년 초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5%가 살인죄보다 아동성범죄를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38%는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하였다. 국민의 61%가 아동성범죄가 최소한 살인죄 이상의 중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6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전문가의 81.1%는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를 실형에 처해야하냐는 질문에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중 략>

3단계 통합진료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에 상태에 따라 위탁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약물 및 상담 등의 정신과적 처치가 진행된다, 또한 병동에서 치료가 끝난 후 센터 내의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하여 심화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받는다.
4단계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점검하고 처한 사회적 환경에 맞게끔 센터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 후 센터 서비스 지원이 종결된 이후에도 아동과 가족이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다시 센터를 내원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은영, 김한균, 이원상,『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3 ~ p.37
· 윤정숙, 이수정『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12, p.3
· 이영점, 김복희, 이수정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심리치료의 기본 원리와 재범 방지 대책』, 2012, 한국심리학회지:법정 p.144
· 경찰청, 『주요 지표범죄 분석』, 2011, p.16
· 강성원,「화학적거세, 전자발찌에도 아동성범죄 크게 늘었다」,『기호일보』, 2013.04.18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html
·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블로그 http://spogood.blog.me/90150195167
· http://www.youtube.com/watch?v=t2k8EGEC9Ps
·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1/2012092101218.html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90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