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가구 추이 및 문제점
2.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방안
가. 기초수급 실업자들에 대하여 보다 높은 양질의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나. 자활사업 대상범위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층으로 확대
다. 탈 수급자의 자격 정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실업상태 및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 여러 형태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정된 자원에 비하여 매년 기초수급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기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은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서 기초수급자 자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가구 추이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가구는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탈 수급자보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매년 국가에서 경제적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는 사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경제적 빈곤 가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의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된 집단을 설정하였고,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건 부과방식’을 취하여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의무감에 기초한 제도로 운영되었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이현주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