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력산업과 규제

목차

I. 전력산업
II. 전력생산
III. 전력규제
IV. 규제기관

본문내용

I. 전력산업
1882년 9월 4일 토마스 에디슨이 뉴욕 맨하탄 남부에 400개의 백열전구를 밝힌 것이 근대전력의 시초로 일컬어진다. 그 후 미국 내 전력산업은 급성장하여, 20세기 초 새뮤얼 인슬(Samuel Insull)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력기반시설을 구축했고, 1920년대 초 3,700여 개의 민간전력회사가 영업을 했다. 전력은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빛과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 저장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전력시설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총 전력의 84%를 생산하는 한국에 비해 미국에는 3,000여 개의 공공, 민간전력회사와 협동조합, 1,000여 개 이상의 독립된 전력회사(independent power generators)가 있고, 전력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토지사용 등을 감독하는 수천 개의 연방, 주, 지역정부기관이 있다.

미국의 전력회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 또는 지역정부소유전력회사(city-owned or municipal utilities)
지역정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전력회사이다.

 지역공공전력회사(public utility districts)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 투자자소유전력회사(investor-owned utilities)
투자자소유전력회사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발전회사이며 미국인구 75%에 전력 을 공급한다. 정부발전회사나 협동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되며, 세금부과도 반기업과 같다.

 협동조합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민간기 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 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주주이며, 투자한 액수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한다. 전력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투자자이며, 조합원이며, 모든 조 합원들이 각각 1표를 행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