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정책이 어떤 점에서 사회투자국가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3. 위 정책들이 사회투자국가 이념을 담고 있는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 보수당의 장기간에 걸친 복지국가 개혁은 1997년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은 제3의 길로서 기든슨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블레어 수상이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을 지양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의 차별화 전략이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전략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의 대표적 예가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며 실업대책으로서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 략>

2.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다.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어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12월 지급대상이 37만 명이던 것이 2001년 10월 155만 명으로 늘어났고 또 지급액도 월평균 13만 8천원에서 20만 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7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