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의 국내 도입에 관한 고찰

소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국내 도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위하여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의 도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1. 서설
2. 헌법개정 필요 긍정설
3. 헌법개정 필요 부정설
4. 검토

III.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각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코스타리카
3. 아르헨티나
4. 볼리비아
5. 케냐

IV. 우리나라의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1.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
2.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
3. 검토

V. 나오면서

본문내용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선거에 참가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러한 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인 대표성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행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중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5.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42%의 득표를 얻는 것에 그쳤다. 실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들의 실제 지지율은 더욱 낮은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 외에도 유권자의 선호가 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정확히 표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다수대표제는 한계를 가진다.
결선투표제는 제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자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제2차 투표, 즉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대다수대표제보다 대표자의 대표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결선 투표제의 도입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또한 더욱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투표 참여율보다 제2차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처럼 제2차 투표 참여율이 제1차 투표 참여율보다 낮아진다면 대표자의 대표성 제고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도입한 결선투표제가 그 도입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 “대통령 선거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1997
· 김정현,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40집, 201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84693&sid1=001
·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EC%9D%98_%EB%8C%80%ED%86%B5%EB%A0%B9
· 이준한, “라틴 아메리카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4호, 2006
· 박경미, “결선투표제의 상이한 정치적 결과: 프랑스와 브라질의 정치개혁”,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 2010
· 이재선, “결선 투표제도에 관한 소고”, 『정책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2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6%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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