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들을 소개하고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들을 소개하고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 정리(경기도)
가.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 내용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장애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 단체의 장애관련 조례 정리(경기도)
가.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 내용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 략>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장려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힘들어야 이러한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명시가 없어, 조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 조례 적용대상의 정확한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