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요약정리)

소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박광준저, 양서원, 제11장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부분입니다.

목차

1. 개념과 시대 구분
2. 배경
3. 사회보장의 출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본문내용

1.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현대의 학자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복지국가 발전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될 수 있다.
- 퍼니스와 필톤(Furniss & Tilton) : 국가개입 형태에 따라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
- 복지국가의 포괄적 정의 : 사회복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는 국가
- 브리그스(Briggs) 여사의 복지국가 개념 :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①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②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③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한다.

<중 략>

프론티어의 존재
-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사회복지의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론티어의 존재였다. 독립전쟁 후 서부진출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이민을 위시하여 생활고에 직면한 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등이 황야와 싸우면서 프론티어를 향해 이주를 시작하였다.
- 프론티어의 존재는 자조의 정신과 노동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자활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제공하였다.
- 미국의 토양이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생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자조의 존중이라는 전통적 정신에 기초를 이루었다. 자조의 강조는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가 직접 빈민의 구호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식으로 이어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 략>

베버리지위원회
-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 1879-1963)는 1903년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1905~1909년 왕립위원회에서는 실업문제데 관한 비공식 소위원회의 일원으로 비아트리스 웹과 같이 일하였고, 1919년에는 시드니 웹에 의해 런던대학 경제학부의 학장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 전쟁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1년 후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