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노인복지 정책

소개

이탈리아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시중에도 이탈리아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해외싸이트를 통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탈리아 개관
2. 이탈리아 복지의 특징
3. 최근 정치정세
4. 인구
5. 사회보장기관
6. 노인복지 정책방향
7. 연금제도
8. 이탈리아 연금제도 주요내용
9.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10. 노인건강보장 및 지원정책

본문내용

❍ 1980년대까지 빈곤에 대응하는 정책이 거의 없음. 1946년 공화국 설립 이래 중․우파 정부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정치의 경쟁이 결여하는 상황 가운데 복지는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민들의 합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의 성향을 가지면서 발전. ⇒ 보수조합주의 국가
❍ 이중적 복지구조 : 정규노동자에게는 과도한 복지수혜, 비정형노동자를 비롯한 비공식 부분의 노동을 위한 복지는 극히 빈약. ⇒ ‘시민’보다 ‘근로자’를 보호
❍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세계 1위(11.83%), 전체 복지지출 중 연금지출이 2/3
❍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토대. 건강보험, 의무교육, 연금제도 외에 신변 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특이함.
- 주민이 납치나 강도 등의 범죄로 장애가 되거나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 관할시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당한 노인 : 최대 300유로의 보상금 지급
- 도둑이 들 경우 : 파손된 문이나 가구 수리비 지급, 분실품에 대한 손해보상(최소 100유로 ~ 1,500유로)
❍ 1898년 : 산재보험 도입, 사회보장기구(INPS) 설립-민간근로자를 위한 국영 펀드
❍ 1919년 : 적립방식의 연금보험 제도 및 실업보험 도입.
❍ 1933년 :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공단(INFPS) 및 산재보험공단(INFAIL) 설립
❍ 1943년 : 국민질병보험제도(INAM) 설립.
❍ 1969년 : DC적립방식이었던 민간부문의 근로자 연금제도는 1945년부터 변화되어 1965년 본격적으로 부과방식(PAYG)제도 도입
❍ 1952년 :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을 위해 최저연금보완급여 제도 도입.
❍ 1958년 : 건강부 설립
❍ 1968년 : 기존의 자선조직이 공공병원으로 전환(Mariotti 법) ⇒ 주의 책임 강화
❍ 1969년 : 사회연금 도입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산조사 후 지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