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지자체별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
1) 지자체별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 현황

3. 결론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06년도 전체 결혼 건수의 11.9%이며, 이중에서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7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매우 다양해져서 90년대까지 중국동포(조선족),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중구난방식이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름 지속적으로 다문화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총 11개 부처에서 사업을 중복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예산 낭비가 크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정부 부처 여러 개에서 실시하다보니 지자체에서도 창구가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7월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을 보면, 부처별 예산 중복 문제였는데,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2011년 865원에서 2012년 925억원으로 60억원 늘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중복되는 사업 남발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유정(2008),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투데이(2012,8,21), [다문화 없는 다문화]부처마다 생색내기용 정책 봇물…컨트롤 타워 시급
· 이투데이(2012,8,20), [다문화 없는 다문화]정부·지자체 중구난방식 지원…실질혜택 안 돌아가
· 연합뉴스(2011,11,17), 다문화 교육정책, 정부·지자체 협업 필요
· 대전일보(2009, 2,4), 충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일원화 시급
· 연합뉴스(2012,10,26), 길정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간 중복
· 광주드림(2009,1,2), 다문화 가정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