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을 일반법과 특별법,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소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을 일반법과 특별법,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법과 특별법
2.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위법과 하위법
3. 현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
1) 현안
(1) 시설 부족 및 규모의 대형화
(2) 직원배치 기준의 부적절 및 전문 인력 부족
(3) 홍보부족
2) 대안
(1) 다양한 시설의 확대
(2) 직원배치 기준의 현실화 및 전문성 강화
(3) 홍보활동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란 가정에서 부양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을 일반법과 특별법,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이라 함은 효력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사물 등에 한하여 규율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고, 사회복지 법률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노인복지법이 있다. 한편,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일반법은 법의 효력 범위가 국가 전체, 전 국민과 같이 전반에 규율되는 법이다. 사회복지 법률체계 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일반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이 되나 노인복지법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된다.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은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법으로는 노인복지법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구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이종용,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7
· 한국소비자원거래조사팀,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