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및 문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서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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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시장.시민사회를 정의하고 이들의 역학관계를 서술하시오.

2. 문화를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하고 지배와 저항의 권력관계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다. 이주민 중에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도 있고,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여성들도 있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반면, 이주여성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한국적 ‘다문화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두 정책의 연관성을 서술하시오.

4. 현재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중 하나의 사회운동을 선택하여 그 운동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국가.시장.시민사회를 정의하고 이들의 역학관계를 서술하시오.

국가란 우선적으로 민족, 나라, 정부와 구별되는 통치기구의 집합체, 즉 국가기구로 정의하고 국가는 대체로 일정한 영토적 범위를 갖는 나라 안에서 법에 기초한 주권과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적 기구로써 정의할 수 있다.1)
시장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2) 경제에서는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
시민사회란 정부나 시장과 구분되는 대한적인 공동체영역을 지칭하며, 그것은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영역을 의미한다.3) 원래 이 개념은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지만 점차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 략>

의약분업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까지 했던 사안이었지만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시행이 안되왔었던 사안이었다. 이것이 1992년 한약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약사법을 개정했고 1999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의료운동단체들은 법으로 실시를 규정한 의약분업이 의사-약사간의 다툼으로 보류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었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두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료시장개방과 정부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의 목표로 설정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주 최근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반대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가 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1순위이다. 이처럼 재대로된 보건의료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진행중이며 보건의료운동은 끝이 보일라해도 보이지 않는 사회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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