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완전정복 과제

목차

1 제조위탁
2 수리위탁
3 건설위탁
4 용역서비스 위탁

본문내용

#1. 제조위탁
▶정의: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그리고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적용대상
1.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1)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2) 투입되는 중간재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3)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4)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5)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6)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안내서 등을 위탁하는 경우
7) 위 경우와 관련하여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중 략>

#4. 용역서비스 위탁
▶정의: 용역하도급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
▶적용대상
1.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한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3)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4)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한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