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57 (4대강 미래지향적 대안필요)

목차

1. 환경복원과 환경보전의 주먹구구식 대처
2. 외래환경지식에 의한 토종환경 생태의 복원과 보전
3. 환경복원의 지향점은 어느 기준인가?
4. 환경생태 보전의 지향 기준
5. 환경생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안은 차기 대권의 향방을 결정한다?
7.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살리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8. 출처

본문내용

1. 환경복원과 환경보전의 주먹구구식 대처

녹색개발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개시되어 진행되고 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이도 많다. 찬성하는 이는 4대강의 환경과 생태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반대하는 이는 4개강의 환경과 셍태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잣대로 환경과 생태를 개발하여 복원한다는 것이고, 도무지 무슨 기준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전한다는 것인가? 5천만 한국인들이 아무런 잣대도 기준도 없는 논쟁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찬성하는 이도 환경개발과 생태복원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도 환경과 생태 보전의 기준을 내어넣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4대강 개발의 복원과 보전에 대한 수치적(數値的) 기준(基準)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 = = = =
7.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살리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상태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기준제시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추진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개발은 더 큰 악영향을 몰고 올 것이고, 환경생태와 인간생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부정해야 할 악영향을 몰고 올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현-정부의 임기 내에 완료 및 완결하려는 비환경적 비생태적 발상을 버리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미래지향적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이룩하기 위한 4대강 본류유역과 지류지천유역의 종합계획을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살려내리어 현-정부의 빛나는 업적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2012년7월부터 환경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전략환경평가는 아직 본 궤도에 진입한 실정은 아니다. 그러한 연유로 과거의 4대강 개발계획에 대한 “후향적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개발계획은 전략환경평가에 의해 본류개발과 지류개발로 나누어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본류개발을 먼저 시행해야 했다. 그러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로 4대강 수질오염과 16개 가동보의 문제점 지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나 차기(次期) 정부(政府)에서 4대강 지류개발(cistern/chultune등)로서 4대강 유역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변이면 족하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로 300mm/hr 이상의 대홍수나 6개월 대가뭄이 그곳에 발생하면, 현재의 4대강 개발은 환경파괴의 원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4대강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조속히 후향적으로 실시하여, 4대강 지류개발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그 이후의 차기정부(次期政府)에서 완성하게 해야만, 현재의 4대강 본류개발의 진정성과 환경성을 살려내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우, “폭우시 도시빗물 유출수 및 수질오염대책(상)”, 203(4)호, 월간 첨단환경기술, 2010, pp.58~65
· 오우, “폭우시 도시빗물 유출수 및 수질오염대책(하)”, 204(5)호, 월간 첨단환경기술, 2010, pp.56~61
· 오우, “도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분석”, 205(6)호, 월간 첨단환경기술, 2010, pp.68~79
· 김오식, “환경논리적 국토개발 : 21세기 국토환경개조론”, [환경논리 EF], 2000년, pp.189~245, 교우사, ISBN 89-8172-205-6
· 1. Jiangpeng Zhou, Franco Montalto, Zeynep K. Erdal, Philip T. McCreanor, “Sustainability”, WATER ENVIRONMENT RESEARCH, Vol. 81(10), pp.1451~1489, 2009
· Gunilla M. Goulding, Zhifel Hu, “Urban Wet-Weather Flows”, WATER ENVIRONMENT RESEARCH, Vol. 81(10), pp.1003~1055, 2009
· Adalia Demel Branco, Joao Suassuna and Semira Adler Vainsencher, “Improving Access to Water Resources through Rainwater Harvesting as a Mitigation Measure : the Case of the Brazilian Semi-Arid Region”,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Vol. 10, pp.393~409, 2005
·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acts and control of CSOs and SSOs, US-EPA (homepage), 2005/201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