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관세 및 제세납부제도

목차

1. 관세 등 징수결정 및 세액산출
2.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
3. 간이통관절차

본문내용

(1) 의의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세와 수 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됨된다.
관세 등의 세액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화주)가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는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EDI방식으로 전송하여 신고하고 있다.
(2)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즉, 수입물품의 화주)가 스스로 관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세관장 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
②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告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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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 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함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 부 감면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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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 도 있다.
(1)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 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2)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