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스웨이트이론]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목차

Ⅰ. 공동체특성
Ⅱ. 재통합적 수치심
Ⅲ. 상호의존성
Ⅳ. 재범방지기제
Ⅴ. 가족회합과의 연관성

본문내용

브레이스웨이트는 기존의 범죄학이론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1989년에 "범죄, 수치심, 재통합"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였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이론과 기존 이론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론이 입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정이다. 기존 범죄이론의 인간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고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이었다. 브레이스웨이트는 기존 이론의 이러한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배격한다. 대신에 그는 인간은 외부환경의 영향하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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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에 있어서 재통합적 수치심이 낙인적 수치심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첫째로 재통합적 수치심이 낙인적 수치심에 비해서 범죄자에게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사회부터 격리시키는 낙인적 반응보다 지역주민이 일상적 사회생활에 채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들에게 더욱 의미 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재통합적 수치심은 범죄자들이 범죄하위문화에 유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통합적 수치심은 사회로부터 범죄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일상적인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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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운동은 점점 더 처벌적인 경향이 있지만, 범죄자의 인생환경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들은 개별적인 피해자는 놀라울 정도로 비처벌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가족회합이 낙인이 아니라 재통합적 수치심으로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한다. 실제로도 가족회합은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전반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이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생보다는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사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