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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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인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동양육의 의식도 변화하여 아동을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출생률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아동양육의 의미는 부모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고 가업을 전수하며, 한편으로는 장래의 노동력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담당수단을 기른다고 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환경변화나 의식의 변화는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선별적인 방향에서 보편성을 지향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을 빈곤과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우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아동들이 보편적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성천, (2004), 가족정책의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 -가족수당제도와 아동보육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학과 석사논문.
· 정선화 , 2010,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 박경일, (2006), 프랑스, 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영인, (2009), 가족수당제도의 발달과 한국에서의 그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박인규 , 2008,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