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할 수 없는 연령 기재 및 노동 관련금지 행위 규정기재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노동금지 규정
가. 생존권
나. 보호권
다. 발달권
라. 참여권
2. 아동 노동관련 금지 행위관련의 부적절한 사례
3. 아동의 노동금지 예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은 노동력의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포괄적인 아동권리를 말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이 때로는 노동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연령 및 노동 관련금지 행위 규정기재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 노동금지 규정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7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노동금지를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모의 허락하에 성인에 비하여 근로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면 17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생존권
아동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의료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보호권
아동은 차별적 대우와 노동착취, 학대와 방임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 발달권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불어 여가 및 문화활동, 종교활동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라. 참여권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지니고 있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제 2항 보호권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상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