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피해여성

소개

Ⅰ 성매매의 개념과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Ⅱ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추정치와 규모

Ⅲ 성매매특별법
1. 서론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Ⅳ 성매매 방지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대책(John School)
2. 성매매 관련 정책

Ⅴ 출처

목차

Ⅰ 성매매의 개념과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Ⅱ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추정치와 규모

Ⅲ 성매매특별법
1. 서론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Ⅳ 성매매 방지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대책(John School)
2. 성매매 관련 정책

Ⅴ 출처

본문내용

성매매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법상 성매매행위는 불법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에 대한 은폐와 상품화라는 상반된 특징 때문에 성매매가 근래에 와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다양성을 보일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이 있으며,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위계, 위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 결과 동종전과가 1회 이하인 자로서 명백하게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에 보호사건으로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⑥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 략>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대책(John School)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어도 성범죄의 한 유형인 성매매가 음성적이고 변종적인 유사성행위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 8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처분실태는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낮고, 교육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성매매 특성에 맞는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들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 동안 존스쿨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되던 존스쿨을 2006년 22개 기관으로 확대 ․ 시행함으로써 교육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집단을 소규모화하였다. 이러한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교육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