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지수에 근거한 대선 후보의 공약 평가

소개

미디어 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의 레포트를 작성한 것이고 A+를 받았습니다.

목차

가. 매니패스트 운동과 스마트 지수 2페이지

나.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

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3페이지
2)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4페이지
3)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5페이지

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1)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6페이지
2)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7페이지
3)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8페이지

본문내용

매니패스트 운동과 스마트 지수

매니페스트 운동이란 참 공약 선택하기, 후보의 공약이 진짜 좋은 건지 찬찬히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고 현재까지 발표된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3가지 평가지표로 공약을 평가합니다. 스마트지수는 매니페스트의 출발지 영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분야별 공약 평가에 사용되며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근거로 0~5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이에 비해 셀프지수는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한가, 자치역량 강화(Empowerment)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성(Locality)을 반영하는가, 이행(Follow up) 가능한가의 4개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파인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서 만든 것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타진하고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근혜 후보자의 교육 공약

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 25%를 지원
소득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 학자금 대출 자격 부여

-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완성

실천방안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공약평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