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목차

1.규범적 타당성 체계
2.실효성 체계
3. 결론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중 략>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6.4>
1.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대상범위는 18세 미만의 아동전체로 커졌지만 여전히 많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크게 부족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노력한다, 강구한다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아동의 대한 권리는 확장되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위한 조항의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오는 12.8.1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개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