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구분을 적용한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구분을 적용한 아동복지정책의 유형과 문제점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구분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구분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문제점
(1)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 및 문제점
(2) 아동강제보호 서비스 정책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인 일반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수급자의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사회보험,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은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와 제4호 규정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중 략>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구분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문제점
(1)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 및 문제점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대체가정보호로서 가정위탁과 친족보호, 주거시설보호가 있으며 영구적인 대체가정보호로는 입양이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육체적 성적 학대, 유기, 특수한 의료적 요구 등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다른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 가정위탁은 여러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최근에는 치료적 목적의 가정위탁이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3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편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