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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최저임금제도의논의와인터뷰사례(2005년기준)

*경*
최초 등록일
2013.06.28
최종 저작일
2006.02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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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 들어가며
2. 최저임금제도란?
3. 최저임금제도의 논의

Ⅱ. 본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유래
2.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인터뷰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그래프
4. 세계 각 국의 최저임금제
5.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6.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7.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1. 들어가며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알맞은 대가를 받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치 같은 극의 자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 봤고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해 보았다. 일할 때 마다 느낀 점이지만 내가 과연 여기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 봤고 부당하다는 생각도 가져 봤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시간대 임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또한 노동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법 제4조 5조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경험한 사례의 인터뷰와 통계표 그리고 각국의 최저임금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가 또는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전자는 기능론적 관점이고 후자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사회의 필연적 현상이자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빈부의 격차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경제 원리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 역시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가난한 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계층 간의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리고 빈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없는 자는 갖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홍규 저(2005).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박홍규 저(1999). 민주법학 통권16호 1999 ??21세기??노동법의 전망. 서울: 도서 출판 관악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노동과 세계??줄여 모음 제2권 (1999~2002).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2003. 3. 21)
최저임금위원회(2003).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http://www.minimumwage.go.kr/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labornews.co.kr/ 매일 노동뉴스
http://wwww.nave.com/ 네이버 블로그 「보다 나은 세상」「아르바이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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