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과한 논문

목차

1.서론

2. 본론
(1) 복지의 개념
(2) 무상급식 반대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3) 무상급식의 최대 피해자는?

3. 결론

본문내용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국민 대다수인 약 80~90%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가 여론의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를 말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집중되어 왔는데 무상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요구가 지금 시점에서 합당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무료급식에서 차상위 계층까지의 확대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30%에 해당하는 서민층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100%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