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회복지정책

목차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본문내용

1. 독일
시대적 배경 프로이센은 1866년 대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대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일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정치적 대승리를 발판으로 봉건적인 융커계급은 신흥 부르조아지들의 거센 도전 즉 권력 분점 요구를 억누르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져 융커계급과 신흥 부르주아지 등 지배층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또한 경제불황에 빠져,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비스마르크는 영토적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책은 채찍이고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의 의미의 사회보험이 당근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위험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하려는 권력정치적인 타산에서 나온 것 이였는데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주로 자본가계급에게 부담시키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융커가 주도권을 쥔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전략이었다.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뜻을 부르주아지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었지만 비스마르크의 군사적 성공에 압도당한 부르주아지들은 사회보험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계급역량이 강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되 관리운영의 주도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