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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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
2.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III.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1. 기업 집단의 총자산 규모
2.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
3. 자기 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규모가 크고 현재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는 이유로 30대 혹은 10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데 무기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법은, 규모와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적용되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나 뚜렷한 폐해가 발견되었을 때만 동원되는 비차별적인 규제법률이 되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래비용 절감,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발기업의 이점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비용의 절감은 시장거래를 내제화함으로써 발생하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는 마케팅, 연구개발, 경영능력 등을 집단수준에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리고 선발기업의 이점은 생산, 판매, 경영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강화된 조직의 역량에 의하여 확보된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 및 범위의 경제의 실현, 선발기업에 축적된 조직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박탈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 거래비용이 더 증가하고 그 구조에 안주하려는 속성 때문에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과연 경제력 집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분기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미흡하며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6대 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 3. 류상영, "삼성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6년.
· 4. 대외경제청책연구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5 - 1996".
·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년판.
· 6. 통계청, "광공업 부문통계 자료", 199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