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목차

1. 질의 요지
2. 의견
3. 이유

본문내용

1. 질의 요지
가.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등 교육연수비,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비, 사회복지 관련 행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5조에서 연가 및 휴가일수 등 사회복지사의 복무를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을

<중 략>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창원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단체 또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 노력(제1호),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 등 지원 노력(제2호)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가 및 휴가 또는 복무 규정 적용 노력(제3호)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연가 및 휴가 일수는 별표와 같고, 복무 규정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

<중 략>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