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연구법) 을사조약의 유무효론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을사조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국제법학계의 결정
2. 성립절차의 결여에 따른 무효

Ⅲ. 을사조약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유효부당론, 유효정당론
2. 조약의 효력 소멸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일제는 19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분할과 식민지지배가 휩쓸던 정세에 편승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가면서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대시켜나갔다. 약육강식이라는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 앞에서 자력으로 민족독립의 보전과 근대화의 수행에 뒤진 한국은 1905년 11월, 일본의 무력적 위협 속에서 “을사조약(을사보호조약)”1)의 체결로 명실상부하게 외교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일제의 보호국이 되어 식민지 직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을사조약이 과연 성립되었는가에 관한 문제가 한 일 양국 간의 가장 주된 외교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많이 논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의 검토를 위한 사실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가 현저한 성과를 올리면서 비교적 충분한 파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이러한 연구 성과의 사실문제에 관한 한 일본 측에서도 커다란 이의제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1965년 6월 22일, 한 일 국교정상화시에 체결된 “한 일 기본관계조약” 제 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무효’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이 바로 이 “효력의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병합조약과 그 직전의 일련의 조약은 유효하였으며, 다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이 조약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분명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조약을 무효로 하는 하자에 관한 논쟁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효력의 소멸 또는 취소가 조약이 일단 성립하였다는 것과 성립 이후 일정 기간 유효하였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유효한 조약의 효력 소멸’과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자로 인한 무효의 문제는 일부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12)

참고자료

· 노영돈,「을사조약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 이상찬,「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역사비평사, 1995.
· 이상찬,「을사조약이 아니라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이다.」, 역사비평사, 2005.
· 이상찬,『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을사조약은 성립되었는가.』, 역사비평사, 2011.
· 이태진,『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까치글방,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