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음주금지령. 정당한가 부당한가?

소개

대학 캠퍼스 내 음주금지령. 정당한가 부당한가? 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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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생 음주실태 현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폭음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71.2%로 대다수의 학생이 폭음을 일삼고 있었다. 이중 일주일에 1~2회 가량 폭음하는 수시폭음자는 42.3%, 주 3회 이상 폭음하는 상습 폭음자도 28%로 빈번하게 매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폭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대학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캠퍼스가 금주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집중됐던 대학생 관련 음주 사고와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직접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는 잔디밭, 동아리방은 물론 기숙사에서도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내 일부 수익시설은 예외를 인정한다지만 사실상 캠퍼스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중 략>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대학의 경우는 45%로 현저히 떨어졌다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음주 당사자뿐 아니라 비음주자도 타인의 음주 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피해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경대학은 술 없는 캠퍼스 문화축제를 만들고자 2008년부터 캠퍼스 절주 캠페인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벌여왔고 이번 축제를 앞두고 100여 명의 학생대표가 학과 전공교수들에게 `절주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서약서를 전달하며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의 장점을 살린 동물쇼, 보디페인팅쇼, 뮤지컬, 댄스 등 각종 공연·예술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의 낭만과 축제는 술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캠퍼스 내 음주금지 규제는 대학의 폭음자를 줄여주며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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