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사고_보금자리주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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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사고 수업
보금자리주택의 논리적 오류

본문내용

현상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다른개념의 ‘보금자리 주택’이란 것을 제공했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최대 50% 까지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른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속속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들어났고, 그 문제점은 다시 사회적 문제를 낫는 상황이 되었다.

현상-이유
최근의 경우를 보자.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졌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의 것이었다. 바로 비싼 분양가였는데,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정부가 정한 택지 인근의 주변집값이 덩달아 떨어져, 정부가 정해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80-80%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중 략>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의 무차별적 주택건설 남발이 주변집값들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싼 아파트 사이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변 집값의 시세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상은 비싼 아파트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싸게 공급된 아파트의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되어, 보금자리 주택의 투기화를 불러오게 했고, 주변집값의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