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자신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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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지현이는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어 온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로 현재 임신 4개월에 접어 들었다. 지현이는 이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집을 나와 현재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지현이는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하였다.
비밀 보장이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전문직업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나누게 되는 정보들이 비밀보장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를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으며, 그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 제3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신뢰하면서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제3자에게 누설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전문직업적 관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배신한 사회복지사의 행위라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 중 략 >

오늘날 기관내의 다른 전문가들과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신병원과 같은 일부 기관들은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정신과 의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으로 함께 일한다. 그 외에 사무직원, 다른 기관의 전문가, 인턴, 교육기관 등에서 클라이언트 사례가 어느 정도 공개될 수 있는가는 모호한 영역들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비밀보장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본다. 김융일(2000):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정체성,” 2000년도 전국 예비사회복지사 교육교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으로 전문가에게 정보유출 권한을 부여할 때
-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때
-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 클라이언트가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할 때
- 클라이언트가 치료자를 해치겠다고 위협할 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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