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5차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답변> 우선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신 기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days after B/L date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업자가 선적일로부터 90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Shipper’s Usance는 수출업자가 매입을 했을 경우 90일 여신 기간의 이자를 환가료로 매입은행에 지불하고, 추심을 했을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90일 후 수입업자의 결제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Banker’s Usance는 비록 수출업자가 환어음상에는 90days after B/L date로 발행을 하지만 물품대금은 일람불(at sight)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대신 여신 기간의 이자 부담은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상환수수료(AD Charge)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중 략>

<답변>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통상 무환으로 수출),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무역 거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거래로서 최근 국내 노동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위탁가공물품 재수입 시 과세표준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① 원칙적으로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생산 지원 비용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