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할 노인복지정책으로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여 보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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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다. 경로우대제도
라. 노인층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마. 노인층 각종세제혜택
바. 노인 국민건강보험
사. 의료급여제도
아. 치매상담신고센터
자. 노인 재가목적 주거정책
차. 노인 입주보호목적 주택보장
카. 노인요양시설

2.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할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건강진단 부문
나. 노인 생활보호제도의 탄력적 운용
다. 노인 의료보호제도의 개선 필요
라. 노인 가택진료 체계확립
마. 노인층 주택 저리융자 및 금융지원 확대
바. 구체적 노인 실비주택에 대한 법령 마련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현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산업혁명이후에 나타난 산업화에 유래되었다. 우리나라 그동안 역시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인구는 증가 하고,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에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 내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노인들은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인간이 생활과정의 최종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화현상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노인문제가 증대되게 되었다. 그로인하여 현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중 략>

따라서 주택부조를 공적부조에 포함한다면 저소득층노인들에게 최저한의 생활보장 내지 생계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설립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노인의 독신가구 및 부부가구에 대해 주택을 무료 또는 실비로 임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때 가구의 경제상태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안이 제시된다.

바. 구체적 노인 실비주택에 대한 법령 마련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의 마련과 실시이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실비노인주택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노인으로서 단독취사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에게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