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목적, 현황,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비교),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목적 & 의미
2. 현황(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비교)

본문내용

1. 목적 & 의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확대·개편되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수급장애인이 65세 도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나 본인부담금에서 현재보다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탈락자의 경우만 활동지원으로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수급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특성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 신체변형, 대인기피등의 수급자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택을 허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