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언 로또 해외난민 문제

목차

1. 각 사안에 대한 문제의 소재
2. 각 사안의 현행법상 인정 가능한 기본권
3. 사안에의 적용
4. 각 사안에서의 국가의 의무부담 여부
5. 결론

본문내용

⑴ 청년유니언
청년유니언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청년들(만15세부터 만39세 이하)의 노동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노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그를 주장하는 일들을 펼치고 있는 청년유니언은 정작 이들이 조합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 또한 그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청년유니언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적 논증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⑵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이제 발행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당첨자들이 나타났고

<중 략>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중 략>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며 스스로를 곧추세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도 모든 국민이, 모든 인간이 행복해하는 나라는 없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대부분이 행복해 하는 나라는 바로 ‘방글라데시’이다. 그런 방글라데시조차도 국민의 2%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바로 이 2%의 국민까지도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고 의무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얼마만큼의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여길까?

참고자료

· 박효진 (2012) 『청년유니온, 그들을 보다』. 발표자료. 가톨릭대학교.
· 황희남 (2011)「청년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 라,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청춘이다」,『복지동향』. 제158호 (2011년 12월) pp.69-7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오탁근 (2012)「민달팽이 유니온 소개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실태 및 대안」,『복지동향』. 제162호 (2012년 4월) pp.63-6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복권위원회 (2009)「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소외계층 아동 대상 전국 4개 아동 대상 전국 4개」.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2010)「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독거어르신 대상‘사랑의 장보기’ 봉사활동 실시」. 기획재정부.
· 조정현 (2011)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외 교안보연구원.
· 장서연 (2011)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황필규 (2011)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상 난민 등의 권리 : 난민 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소라미 (2012)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해외 입법 비교연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이호택 (2012) 『난민의 사회보장과 체류자격』.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 dl.nanet.go.kr
·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cafe.daum.net/alabor
· 네이버 홈페이지, www.naver.com
· KBS 홈페이지 <취재파일 4321>, 12월 2일자, <로또 10년…인생역전?>, <난민을 보는 두 가지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