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 법정 후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소개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 법정 후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후견제도의 개념

2.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의 법정후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정후견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의 법정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성년자가 될 때까지 타인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호와 교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인 친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만일 부모인 친권자가 상실하게 된다면, 아동의 보호는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동을 위한 후견제도를 두었다. 친권자인 부모 쌍방이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오늘날 문명 기술의 향상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급격한 산업기술과 대량의 교통수단의 발달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거대도시에서의 대단위 거주, 자연환경의 파괴에 의한 기후변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과 불치병 등의 만연, 다문화 가가정 등 새로운 문화의 생성 등으로 친권자인 부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아동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 략>

2) 문제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동의 복리에 부적합한 후견인 취임이다.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인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근친이나 연장자가 반드시 적합한 적격자로 보기는 어렵다.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아동을 성심껏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사고방식에 따른 규정은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가족 내의 근친이나 연장자라고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조부모가 생존하여 있으나 맏형이나 누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동생들을 지도 교양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며 조모가 조부보다 연장라고 하여 반드시 아동을 훌륭하게 보호 교양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참고자료

· 김주수외,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 김훈,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