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언

Ⅱ. 의료보험제도 필요성에 대한 사회학적 요인
1. 기대수명의 증가
2.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지출

Ⅲ.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 민영의료보험제도의 개요
1) 민영의료보험제도의 개념
2)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특징
3)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종류
(1) 질병보험
가. 암보험
나. 특정질병보험
다. 실손보상형 질병 보험
(2) 상해보험
(3) 장기간병보험
(4) 소득보상보험

Ⅳ. 실손의료보험의 개요
1.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2.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2.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1) 비례 보장 방식의 성격
2) 다양한 특약
3) 평생 보장받는 보험 상품
4) 국민건강보험의 비 급여 대상인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 혜택

Ⅴ.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1. 소비자 불만의 증가
1)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
2)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과 불분명한 인상원인
3) 계약의 유지, 해지, 재가입의 어려움
2.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관리·심사 부재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청구서식의 한계
4.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증가

Ⅵ.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구조 개편
1)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2) 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
3) 보험기간(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
2.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1) 비급여 의료비의 확인 장치 마련
2)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3.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or 20%)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2)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3)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
4) 유사보험 중복계약 유지의사 확인
5) 절판 마케팅 방지

Ⅵ. 결언

본문내용

Ⅰ. 서언

1)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생존을 위한 최저조건이 “빈곤과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때 특히 빈곤의 근본원인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의료보험이 복지사회 구현의 일차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국민경제의 기본적 사고는 의식주에 건강을 포함하여 국민복지의 4대지주 위에 정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 실시되어 4천 2백 38만 명인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이것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 된 지 26년 만에 그리고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직장, 공교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에 이어 도시지역 자영민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으로 실시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인 의료보장이 최소한 실시되는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료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빈곤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제일 큰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재원을 능력에 따라 형평에 맞추어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지되 혜택은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그 수준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재분배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중 략 >

3.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or 20%)
자기 부담금 비율이 20%인 상품이 출시된다면,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 조합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것이다.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부당 청구건 등에 대하여 공·사간 보험금 지급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소비자-정부-업계(의료기관, 보험사)가 보장범위, 진료비 심사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협의해야한다. 유사사례로 자동차보험의 정비·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국토부)가 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한국개발연구원,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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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란, 곽명순, 노명희, 정희숙,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1990.
· 박광수, “한국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7.8.
· 엄현신,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2005.8.
· 이수정, “민영건강보험의 상품개선방향”,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2.
· 2030년 한국, G20 ‘4대 노인국가’, 세계일보, 2010,05.13.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13004109&subctg1=&subctg2=
· 건강하게 사는 방법…생활습관부터 바꿔라!, 국민일보, 2013.05.17.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55216&cp=nv
· 국민 1명당 평생 의료비 1억… 그중 절반은 65세 넘어 지출, 서울신문, 2012.12.0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04011014
· 실손의료보험 악용하는 진료 삼가야, 국민일보, 2012.03.12.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909199&cp=nv
· 의료실비보험 중복가입자 210만명 달해, 하이닥, 2010-06-04,
· http://www.hidoc.co.kr/Hidoc/News01.aspx?MODE=VIEW&Moduleid=407&SRNO=15015
· 의료실비보험 200% 활용 완전정복!! 자세히 알아보자, 보험닷컴, 2011.05.16 http://www.cancerok.com/board/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53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女 84.5년, 男 77.6년, 연합뉴스, 2012.12.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9975
· 보험투데이, http://www.today24.co.kr/type/sub_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