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정책을 이루기 위한 기본원칙과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정신장애인들을 탈시설화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기본원칙과 등장배경인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 정책
2. 탈시설화 정책의 등장배경
3. 탈시설화 정책의 기본목표
4. 탈시설화 정책의 기본원칙
1) 인간의 존엄성
2) 인간다운 생활
3) 자립생활
4) 정상화 이념
5) 사회통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실적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추진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대규모 주거시설을 해체하여 소규모시설로 이전하고 거주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설 진입자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생활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시적 시설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단기 서비스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원통제기제를 마련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야만 탈시설화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탈시설화 정책을 이루기 위한 기본원칙과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탈시설화 정책
미국정부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는 탈시설화를 다음과 같이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US GAO, 1977). 탈시설화란 ⑴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⑵ 시설에 수용되어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⑶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탈시설화의 개념은 단지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원가족들과의 생활이나 독립적인 형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수립은 물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수립하는 역영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진 개념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김미옥 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6
· 박수경,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집문당, 2000
· 정무성 외,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 김용득, 탈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서미경, 정신보건환경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상황과 복지, 2005
· 조은영,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현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