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등록제도의 존폐여부, 장애인 등록제도의 존폐여부의 타당성

목차

1. 법률상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 등록
4. 현행 장애인 복지 제도
4.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법률상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법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서는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따로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관련법은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그리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으로 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오혜경(2007)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 장애인이동권연대 ( www.access.jinbo.net )
· 네이버 ( www.naver.com )
·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김용득,2002)
·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롬 : 장애차별금지법 (유동철,2002)
·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포럼. 홍권호 2013 비마이너
·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김영화 외 3인 공저, 현학사)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종철출판사)
· 장애인복지법 두산백과
·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2007
· 장애인복지론(제2판)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7
· 장애인등록제도폐지에 관하여 윤삼호. 대구 DP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