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 및 대책, 해결방안

목차

1. 정치·경제적 문제
2. 경인운하의 긍정적 측면
3. 경인운하의 부정적 측면
4. 해외 사례
5. 해결방안(대응책)

본문내용

경인운하의 부정적 측면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서의 논란
B/C 조작
경인운하는 중복 과잉 투자
수요가 없는 운하
2. 경인운하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B/C 조작)
DHV(네덜란드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
KDI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
하해겸용 바지선에 대한 비판

경인운하는 중복 과잉 투자

수요가 없는 운하
환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운하론자들의 억지 주장
친수문화레저공간 설립 불가

DHV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
DHV매수
충분한 연구시간이 있었음에도 시간부족을 핑계로 대고 조작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

<중 략>

해외의 성공적 사례(홍콩 등)를 타산지석 삼아 수상버스 형태의 교통 시스템 구축
수변 경관 향상(수변 구조물과 식생을 비롯한 조경)에 집중 투자하여 관광 수요(유람선, 자전거, 산책 등) 증가를 자연스럽게 유도

수상버스 시스템
인천과 서울을 잇는 수상 버스 교통망 구축
기대 효과 : 경인간 교통 체증 분산, 터미널 및 수상버스 관련 일자리 생성, 관련 산업의 성장, 부가적인 관광 수익 창출 및 홍보성 효과
※ 현재의 텅 빈 경인운하를 실제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 정부의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단,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waterpr?Redirect=Log&logNo=50045833490?: 경인운하의 효과
·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판 ?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국제경제학과 교수 임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