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두사호 뗏목사건의 법률적 해석

목차

1.사건의 개요
2.조용주 변호사의 견해
3.검찰청 견해
4.나의견해
5.결론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메두사의 뗏목 사건이란 19세기초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 할 목적으로 프랑스는 군함 3척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군함을 지휘한 함장을 선발 하였고
3척의 군함중 메두사호 의 함장은 귀족출식에 항해지식이 부족한 무능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1816년 7월 2일 세네갈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아프리카 연해에서 메두사호는 난파당하게 되었고 배에타고있던 400명읜 인원중에서 149명 만이 급조된 뗏목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구명정에 이 뗏목을 연결시켜 끌고가던 도중 비겁한 함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뗏목에 연결된 밧줄을 끊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결과 이들은 무려 12일 동안 난파당한 채로 바다를 떠다니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추위와 공포 굶주림과 싸워야 했으며 149명 인원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과 같이 출항했던 아르퀴스호에 의해 구출되지만 구조되는 순간 5명이 죽었으며 나머지 생존자들도 정신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 중 략 >

나의견해
제가 생각하는 법이란 그 나라와 시대 그리고 국민정서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위에 있는법이 국민정서법 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프랑스라는 나라와 그 시대에서 어떠한 처벌로 다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2013년에 살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법률을 전공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강의에서 뗏목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9명만이 정원인 이 뗏목에서 한명을 빨리 물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전원 사망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약자였던 어린아이를 물에 빠뜨리는 결정을 9명의 사람들이 하였다. 9명의 결정은 적법한것인가...라는 문제에대해 법적인 고민을 해보았던 경험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