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특징 및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

소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특징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특징정리

3.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는 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제 5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제도가 분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둘째, 정부주도적 으로 도입되었다
셋째, 재원은 주로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조달하고 정부예산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넷째, 사회보험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꾀하고 있다
다섯째, 제도 간 중복과 상충이 존재하는 반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주로 일본의 제도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였다. 일본의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등 대륙법 전통을 기본으로 하되 영미법의 장점을 함께 소화하는 식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맥락과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져 있는 4대 보험들의 형태는 대부분 선진국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의료보험법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시행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1977년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또한 1997년 12월에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서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지역과 직장 재정의 통합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