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세력논쟁] 보수의 지배와 진보의 항의/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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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력논쟁의 배경
그리스는 2009년 10월에 불거진 재정문제 이후로 수 없이 많은 긴축 및 구조 개혁 조치를 해왔다. 그리고 그 댓가로 1월 유럽연합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일명 트로이카)으로부터 세 번째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데 합의했다.
그리스 재정 위기가 다시 거론되는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있다.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그리스 국회의원 선거 결과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 두 개의 정당은, 2011년 12월 초 게오르게 파판드리우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각종 구제 금융 지원 조건들을 집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국회의원 의석(300석) 가운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것이다. 그들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에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52석이나 차지했다.

<중 략>

그렇다면 이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결과일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TFT) 이론에 따르면 아니다.
그리스 정계는 반복-상호성 이론에 상응한다. 정해져있는 몇개의 정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립정부를 만들고 해체하는 것의 반복이다. 지금 정부 직전의 연립정부 또한 신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부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정책과 그의 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들을 다시 선택했다. 이는 반복-상호성이론에 어긋난다.
그리스의 진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와 목소리에 어긋나게 행동한 신민당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합당한 벌을 주지 않았으므로 진화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엘버트 O. 허시먼, 웅진 지식하우스
· "시리자가 원하는 건 무정부 상태", <연합뉴스>, 2012년 6월 15일
· “Greeks Are Divided on Way Forward”,,2012년 5월 29일
· "제2당 시리자 "불참"… 소규모 연정으로 '불안한 출범' 유력",<한국일보>,2012년 6월 18일
· “그리스 유로존 탈퇴하나…국민 80%는 잔류 원해”,,2012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