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목차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4.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5.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6.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7.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8.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9.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재정
10. 건강검진
11.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

본문내용

▶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 중 략 >

▶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