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자와의 키스를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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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와의 키스를 규제하는 방안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결론적인 부분부터 언급하자면, 정상인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을 위해서, 보건의료법 제정을 통한 사적인 영역으로의 공권력(public authority) 개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사회적 흐름 및 의료법 및 관련법, 그리고 비정상인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적 영역인 애정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무조건 ‘키스’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인다. 즉, 정상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애정표현에 대한 보건의료법의 규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 보다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영역으로의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흡연자와의 키스가 정상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흡연자와의 키스는, 정상인에게 가래침이 가득한 재떨이를 핥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미 그 유해성이 제시되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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